[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한 노동국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노동국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장에게 노동국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노동국 예산은 160억원 정도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중 1%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 중 0.05%를 차지하는 노동국 예산으로 경기도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5,953억 8,607천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동국 예산은 159억 6,873만 2천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의 1%,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단 0.05%에 불과하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 가치 흔드는 정부와 경기도는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라며, “160억 정도의 노동국 예산 투입이 중앙정부와 노동정책 차별화를 강조한 김동연 도지사의 시각과 의지가 진정 반영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중앙부처의 고용노동부 조직개편 사례를 예로 들며,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고용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재편했다”라며, “경기도 역시 고용과 노동정책 일원화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당장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노동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라며, “건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고용 업무 이관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라며, “앞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의회의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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