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역무원 등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표명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96%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60명이었던 것보다 3명이 줄었으나, 전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가 23%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관됐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1년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100여 명이 나오는데 건설국은 업무 이관을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꾸짖으며 건설국과 노동국은 같이 합심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승객뿐 아니라 승객 안전을 살피는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의 폭행?폭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모든 버스?택시에 방역 차단막과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내 CCTV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승객에 의한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392건(버스 11건, 택시 381건)에 달하며, 김포도시철도는 매년 2천여 건의 넘는 역무원 폭행?폭언 사고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연구용역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체계가 준공영제로 효과적?효율적인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 및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산정, 효과적 노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노선 개편 및 운행 관리체계 제시 등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버스 노선 운영 및 관리 체계 부문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협약 및 대상노선의 면허권 회수를 통해 노선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내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긴급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 집행부가 정한 노선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각 시?군의 항의가 있자, 시?군별 노선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선 우선순위 선정이 아닌 버스업체당 1개씩 노선을 배정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7,600만 원의 도비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우선순위 선정 제시 등 용역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기사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다음기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노인상담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