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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행안부로부터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개정안 보고 받아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취지 공감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로부터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방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힌 이후 6월 3일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독립된 별도‘질병관리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국민들로부터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로 소속을 바꾸게 되면 질병관리청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결국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두도록 결정하였으며 6월 17일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키는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질병관리청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지역 대응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향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목적이 한 부처의 조직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여야 하고, 개편 이후 발생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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