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31일 이천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박사의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TEI) 소장 및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의 골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신용백 이천시 주민대표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 및 시군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중첩된 규제로 인해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며 각종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유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 유역 시‧군(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지난 7월부터 하남시가 새롭게 참여했다.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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