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가평군의회 최원중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가평군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소신 발언을 하였다.
29일 오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원중 의원(가평.북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사(人事)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군정철학과 리더십,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으로 조직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 7월에 행해진 2023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미리 발표한 인사 사전예고와 달리 4급 국장급 인사와 5급 과장급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사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여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 운영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사결정과정 부재로 인한 혼란 초래와 직원들의 의욕 저하, 무력감 등으로 이어져 조직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 군정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 추진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 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최원중 의원의 5분 발언은 서태원 가평군수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으로 지난 1년여간의 민선8기 가평군 인사행정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향후 서태원 가평군수의 인사행정 정책에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최원중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전문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가 평 군 의 회
[최원중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나아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라는 군정 목표를 세우고 민선 8기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기를 맞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제가 다소 민감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人事)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군정철학과 리더십,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으로 조직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22년 7월 1일 많은 군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 8기가 시작되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난 1년 간 3번의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신설 부서 추가 등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 가평군은 3국 23담당관·과, 1의회, 2직속(4과), 3사업소, 1읍, 5면의 행정조직으로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첫 번째 정기인사였던 2022년 하반기 인사에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고 약 5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23년 상반기에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조직의 역동성과 현안 대처 등을 위해 가평군정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민선 8기 나름의 고심과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행해진 2023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미리 발표한 인사 사전예고와 달리 4급 국장급 인사와 5급 과장급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 덧 1달 가량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여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나아가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운영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사결정과정 부재로 인한 혼란 초래와 직원들의 의욕 저하, 무력감 등으로 이어져 조직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 군정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 추진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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