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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추경 여당 단독 처리 비판”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3일 여당 단독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3차 정부 추경안을 단 나흘 만에 졸속·부실 심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로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이후 지난 30일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 이후 더욱 심해졌다.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누가 먼저 끝내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1~2시간 내에 심의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추경 사상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에 3조 1300억원가량이 증액 결정됐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러지는 3차 추경에 코로나 관련 방역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하루하루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아닌 융자를 받도록만 유도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 추경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민주당은 오직 청와대의 눈치만을 보며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추경을 하루에 10조씩 졸속으로 부실하게 심사를 하였고, 이에 더해 8%의 예산을 더 증액시키며 코로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까지 끼워 넣으려고 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 4년간의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와 상생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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