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기자칼럼] 가평군 주민자치회 공식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명기자칼럼] 가평군 주민자치회 공식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

가평군은 지난 2020년 상면과 북면의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이후 최근 가평읍, 청평면, 설악면, 조종면으로 전면 실시한다.

지난 5월 22일 가평읍이 36명으로 구성된 ‘가평읍 제1기 주민자치회’가 출범 하였고, 내달 6월 1일 30명의 ‘청평면 제1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 이어 설악면과 조종면이 각 40여명의 주민자치회가 7월 초에 공식 출범한다.

주민자치회란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롭게 전환된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현장과 관련된 행정기능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함으로써 생활자치를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주민생활 밀접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심의권을 가진다. 지역개발,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교통신호 개선 등이다.

둘째,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 계획 수립과 시행,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마을신문 발간 등이다.

셋째, 지방행정의 위임, 위탁사무 처리를 직접 수행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등이다.

이러한 가평군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대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과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읍면 행정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려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부 특정 집단에 집중되거나, 일부 주민들의 참여가 앞선 경우, 참여의 균형과 관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표성과 집행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수준과 참여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강력한 주민자치회를 갖지 못하는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선호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인 간섭을 받을 경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효과적인 주민자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지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정 그룹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주민으로 각자의 생업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시간, 충분한 예산, 전문적인 인력,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칫하면 기존 각 읍면 직능단체들과 차별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행정기관의 관변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0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주민자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들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관련 정책 및 지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목표인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구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원과 자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민들을 대표하여 선출 된 주민자치위원은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역량개발 학습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