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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오늘 공판..이례적 추가 심리에 ‘촉각’

관련자 A씨 공판 증인의 ‘골프비용 대납 추정’ 증언과는 무관 할 듯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서태원 가평군수의 추가 심리가 오늘 9일 오후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 3월말에 변론종결 후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재지정 하였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서군수에 대한 '기부행위'관련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9일 심리 공판 기일을 재지정 통보를 하면서 서군수측은 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한 함께 재판중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 A씨의 심리공판에서 증인 B씨가 증언한 ‘골프비용 대납 추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재판부의 서태원 가평군수 추가심리 통보는 지난 3월 30일이었고, 국힘 관계자 A씨의 심리는 4월 11일에 이루어졌다.

또한 당초 검찰의 공소장에도 ‘골프비용 대납’ 관련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골프장 예약을 대신 해 준것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처벌한 판례가 없어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소위 프라임타임 골프장 예약 대행만으로 기부행위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정관계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골프장 예약이 전부 불법이 되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3월 2일 심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했다.

재판부는 서군수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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