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인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도성훈 인천시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몫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피해가구 2700여세대 가운데 40% 정도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저 역시 10여차례 이사를 다닌 터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세피해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대책위와 미추홀구청 등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종식 의원은 박희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 전례가 있는 만큼, 건보 측에서 전세사기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희두 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