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호주 제15차 무역협상 순항 전망...농산품 등 민감사항이 최종 난제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제15차 무역협상 순항 전망...농산품 등 민감사항이 최종 난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5차 협상이 금주 실시될 예정으로, 일부 기술적인 사항의 무난한 합의가 예상되나, 농산품 등 민감사항 협상은 추후 고위급 정치적 협상에 맡겨질 전망이다.

EU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외 무역정책을 추진 중으로, 교역량은 적지만 가치공유 국가 호주와 무역협정의 지정학적 의미는 높다는 평가이다. 호주는 점증하는 對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

협상 경과와 관련, EU 협상 관계자는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대부분 사항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호주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자간 협상에서는 서비스, 정부조달 등 실무, 기술적 사항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농산품 등 민감사항의 합의는 고위급 정치적 협상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U-호주 무역협상의 최대 민감사항은 농산품 시장접근, 지리적 표시보호(GI) 등으로 협상 최종 단계까지 양측의 요구가 크게 대립할 전망이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對EU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 특히, 호주의 시장규모를 강조하며, 작년 타결된 EU-뉴질랜드 무역협정보다 자국 농산품에 대해 확대된 수준의 EU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 이에 대해 EU는 호주산 농산품 개방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에 따라, 호주산 농산품 시장개방 폭 확대에 난색이다.

EU는 특정 지역과 결부된 제품 명칭을 보호하는 이른바 '지리적 표시보호(GI)'를 호주가 보다 폭넓게 수용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여전히 유럽적 유산을 보유한 호주는 넓은 범위의 GI 수용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다수 농산품의 피해를 우려, GI 수용에 난색이다.

한편, 막바지 협상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으로는 고가의 EU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5%의 특별소비세 인하 여부, 파리 기후협정 이행 등 제재조치가 동반된 노동 및 지속가능성 분야 등이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 호주는 진일보한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유럽의회 녹색당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