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일관된 對중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EU 내부 분열 야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 및 회원국이 EU의 단결된 강력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對중국 관계 재정립은 △유럽 경제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무역구제조치 및 통상 위협 대응조치 등 강력한 무역 방어 조치 시행, △일부 민감 기술 대외 유출 방지 수단 마련, △G7 및 기타국과 협력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 등 4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과 완전한 결별이 아닌 핵심 원자재 의존도 완화임을 강조, 이전 언급한 중국과 '결별(de-coupling)'이 아닌 '위험 완화(de-risking)'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 EU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기존과 같이 지지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화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셉 보렐 EU 대외관계청(EEAS) 대표도 대만이 중요 해상운송 루트이자 중요한 반도체 공급원으로써 대만 해협의 정치적 안정화가 유럽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 관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보렐 대표는 미중 갈등 및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에 EU가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면 전체 회원국의 공통의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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