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OECD와 공공기관 정책 최신 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협력 강화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기획재정부, OECD와 공공기관 정책 최신 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협력 강화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기획재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신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OECD가 함께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로서, 올해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재정관리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OECD와 각 국의 공공기관 정책동향 및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해왔으며, 최근 저성장, 고령화,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성 및 역량을 제고하며, 민간-공공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중점 논의되고 있는 반부패, ESG 등 이슈를 포함하여 OECD가이드라인 개정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공공기관 혁신? 세션에서는 정유리 공공정책총괄과장이 한국의 사례로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3대과제?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로서 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참여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를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한국의 공공기관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각 국에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동숙 박사가 공공기관의 ESG 도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각 국은 공공기관 ESG 도입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