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생애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생애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대안'(연구책임자 백병부 선임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최신의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 불평등이 학령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불평등은 초등학교 입학 전 가정 환경 및 양육 방식 등의 차이로 시작되어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시기를 거치면서 표출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출 및 평생교육 단계로 전이됨으로써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교육 불평등이 양적 차이에서 질적 차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교육 불평등은 부모가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았는지보다 부모의 교육 수준에 소득이나 재산이 결부된 융합자본의 질적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 또한 교육 불평등의 표출 양상도 소수의 상층 집단이 그 이하의 중하층 집단과 구분되는 양극화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표면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악한 환경을 딛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개천용’의 지위에 오르는 경우는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기회에서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사교육이나 대학교육 기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육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직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수준을 넘어선 사회 및 노동정책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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