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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깜깜이 경력’ 정책지원관 1명 첫 임용...기대와 우려 교차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17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지방임기제공무원) 1명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가평군의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주요경력, 나이 등의 정보를 비공개 한다고 전했다.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군의회서 나온다.

조례 제·개정과 군정질의에서 예전보다 전문성이 강화 될 것이라는 것이 군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냐라는 부분에는 물음표를 다는 주민이 적지 않다.

정책지원관 연봉은 4천5백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모두 군민이 낸 세금이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는 변형된 보좌관 형태의 업무로 제한하면 다소 높은 연봉이다.

군의원이라면 조례 초안은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고도의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주민은 "기초의회 무용론이 커지는 시점에 예산낭비"라면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전문위원으로도 거뜬히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공무원은 "지금도 군의원 모시기도 힘든데 상전이 더 생기는 것"라며 자조 섞인 반응이다.

가평군의회는 정원이 7명이다. 군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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