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국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 (광주서구을)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가재정과 예산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최종 심사하는 상임위로 광주지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양 의원이 포함되었다.
양 의원은 17일 오후에 열린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현재 지원 대책으로는 경자구역 입주에 대해 기업이 매력을 느끼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은 거대한 해외 수요 시장을 보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이 매력을 넘어서는 혜택 없이는 리쇼어링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실제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간 유턴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64개로 이중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9개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실적은 약 21억원에 그쳐 유턴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도 경자구역 세제 지원(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이 폐지된 2019년에 처음 줄었다.”라며 “광주 등 신규로 지정된 경자구역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입주하고 싶을 정도의 유인책이 없으면 경자구역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금물이지만 경자구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자구역 내에서의 기업 혜택은 확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관련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자구역의 본래 목적이 기업 유치”라며 “광주 등 신규 지정된 경자구역에 많은 입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시절 영입한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물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글쓴날 : [2020-06-19 16:03:23.0]
Copyrights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 www.gp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