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 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019 년 3 천 명이 참석한 ‘ 서울인기 페스티발 ’ 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 년 대비 98% 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에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 며 , “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 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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