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작년 10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에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안이 3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0,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며 조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받아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됐다.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모금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1,062개 단지 731,565세대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서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노원구는 42개 단지, 6만7000여 세대가 안진진단 비용지원 해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서 의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행하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노원구의 재건축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노원구 아파트 58개 단지 562만2058㎡ 부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래도시 노원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비용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노원구 주민 70,435명이 참여해준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성원해주신 노원구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상당수 노원구 주민들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며 녹물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며, “신속한 재건축을 넘어 세계적인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기사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