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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헌정사 초유의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유감표명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이 1967년 이후 53년 만의 단독 개원에 이어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 모두를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을 마음대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겼다.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데없는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추진, 대북 전단 살포 제한 법안 발의 등 북한 정권에 대해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대북 굴욕 정책은 북한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시선을 국내 정치에 묶어두기 위해 국회를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수의 정치를 앞세우며 원 구성 협상 과정 내내 협치와 소통은 전혀 없었고 상임위원장 독식 엄포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면서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은 거대여당의 과욕과 독선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41%가 지지하는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며 협치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날로 격해져 국민이 바라는“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제1야당으로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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