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연구위원 김기수)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안된 대입제도 개편안들을 검토한 후에, 고교학점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개선 방안은 물론 전형 시기의 조정안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22년 8월에 전국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원들과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새로운 대입제도가 교육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 원칙을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고교 교육의 결과를 대학입시에 충실하게 반영한다.
둘째, 대학입시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
셋째, 학생·학부모·교원의 대학입시 부담을 완화한다.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대입제도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 대입제도 개편안(1안): 수시와 정시의 통합
대입 모집시기에서 수시와 정시의 구분을 없애고, 수능 결과 발표 후에 한꺼번에 모집한다. 전형자료는 학생부와 수능을 기본적인 자료로 함께 활용한다(학생부 반영률 40% 이상, 구체적인 반영 방법과 비율은 대학 자율). 이로써 3학년 2학기 교육의 파행을 방지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성취평가로 하고, 공통과목은 9단계, 선택과목은 5단계로 산출한다. 고교 교과목 편성표와 추가 통계치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이 활용하게 한다. 수능 시험 결과는 모든 과목에 대해 5단계로 절대평가를 한다.
? 대입제도 개편안(2안): 수시와 정시 이원화(수시 단순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운영한다. 수시와 정시 모두 학생부와 수능을 공통 전형요소로 활용하되, 요소별 반영비율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60~100%, 수능 0~40%를 반영하고,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60~100%, 학생부 0~40%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전과목 성취평가제로 운영하고, 과목별 세특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대입제도 개편안(3안): 현 체제 내에서 고교학점제 요소 도입
현행 수시와 정시 모집 체제를 유지한다. 학생부 성적은 공통과목은 9단계, 선택과목은 5단계로 평정한다. 수능은 Ⅰ(공통과목)과 Ⅱ(선택과목)로 나누고, 수능 점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원점수를 활용한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주 전형요소로 하고 수능Ⅰ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적을 주로 활용하고 종합전형은 정성적 요소를 함께 활용한다. 수능 전형은 수능Ⅰ과 Ⅱ를 활용하고, 학생부 공통과목을 참고한다.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능Ⅰ은 2학년 말과 3학년 2학기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2회차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재응시에 따른 실익을 반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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