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기술의 진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특히 핵심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1,2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마련된 민·관간의 협력체계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과 인구구조 변화, 재난·재해의 복합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회문제에 대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일반국민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3개 세부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핵심 사회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회문제해결R&D 수행체계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수요 기반의 핵심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연 등 사회문제해결 주체의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연구자·기업 등 각 주체 간 연계·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영역의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차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건2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안)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년)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고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R&D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S/W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셋째,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안건3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5차 육성계획에서는“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한다. 탄소중립 이행, 순환경제 전환, 환경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임무 중심의 환경기술 개발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망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전략적으로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녹색 신산업을 견인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산업 미래 성장 맞춤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넷째,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한다. 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자원순환, 생물소재 증식, 청정대기 산업, 초순수 관련 기술·산업·인력의 유기적 연계 거점을 성공 사례로 조성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한다.
동 계획을 통해 환경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현재 81.1%에서 85% 수준까지 높이고, 환경산업의 5년간 누적 수주액을 100조원까지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인재를 5년간 18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안건4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안)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메가포트, 수산 블루푸드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7년까지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해양수산 분야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정책목표와 중장기 중점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R&D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했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과도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선박, 수출형 수산 블루푸드, 스마트 메가포트 등 10대 중점기술 분야 등에 향후 5년간 5조 이상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상위 10% 이상)의 전략기술을 현재 1개(선박공학)에서 5개까지 추가 확보하는 한편, 매년 기술 창업 기업 300개 이상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재해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78%에서 85%까지 끌어올려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고, 제2 쇄빙선, 해양슈퍼컴 도입 등을 통해 미국, EU 등 선진국 대비 80% 수준인 현재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90%까지 확충하며, 산학연 기관들과 연구선박, 장비, 연구데이터 공동활용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0대 중점 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산학연 기관들의 연구개발 역량 결집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등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실적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건5]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안)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향후 10년간(2023~2032)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6대 전략을 수립했다.
제8차 계획은 제20대 정부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농정을 뒷받침하여 농업·농촌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
농업 생산 전후방에 걸친 ICT·BT를 융합한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과 고품질 안전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기반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도시농업 확산과 농업인 복지서비스 및 안전 재해 예방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 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향상 기술 개발?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축산물 및 전후방 기술 성과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선도형 국제협력 및 농업기술 ODA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국 농업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제8차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농정을 뒷받침하는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해 스마트한 농업, 매력있는 농촌을 실현해갈 계획이다.
이전기사 :백경현 구리시장 월남전참전자회 구리시지회 제51차 정기총회 참석
다음기사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