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7일 오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에 참석하여 사회복지법인들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했으며, 서울시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후원했다. 당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현안과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날 주제발제를 맡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하지선 연구위원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하지선 연구위원은 2022년에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 ▲사회복지 위탁체 선정, 법인종사자 처우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총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으며, 이경준 중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발제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새롭게 민관협력 관계를 형성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민관협의체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대표는 실무적 입장에서 발제 내용과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뒤이어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는 최근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흐름,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는 외부추천이사 제도, 법인사무국 종사자 처우 등의 문제에서 법인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법인들간 토론을 통해 협의된 접점을 중심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바라보니, 과거 사회복지법인에서 문제를 볼 때와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고 소회를 밝히며, “이제 사회복지법인도 본인들의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회에서도 예산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의 파트너로서 서울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며, 그러기에 소명의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의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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