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는 금융기관 제재 및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와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의 러시아인의 이사회 참여를 금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EU는 제10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Alfa Bank)을 포함, 4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그리드, 가스 공급 등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에 러시아인 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10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군 관계자, 점령지 공무원, 러시아 국영 미디어 기자 등 130여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되며, 이 가운데 러시아 전쟁 수행, 바그너 용병 그룹 및 드론 등 판매가 의심되는 이란과 연계된 제3국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된다.

러시아산 고무, 아스팔트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EU산 트럭, 중장비, 건설기계, 펌프 및 기타 건설용 장비와 무기 전용이 가능한 일부 전자부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이번 10차 제재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입제재 품목으로 들어갈지는 오리무중,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10차 수입제재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반대입장 고수 중이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거래 허브(안트워프)를 보유한 벨기에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제외를 이전 제재안부터 꾸준히 주장했다.

한편, EU는 러시아의 제재조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 수송이 의심되는 두바이 소재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

해당 해운사는 당초 사이프러스 선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송, EU의 제재조치 위반에 해당됐으나, 현재 아랍에미레이트로 선적을 변경함에 따라 제재조치 이행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