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세대 3,107 세대 중 65% 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 피해금액이 1,458 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주거 , 금융지원과 함께 경매 ? 공매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지난 8 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약 3,000 여 세대 넘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는 ▲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 ▲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 토론자로 ▲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 ▲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 이광훈 허종식 의원실 선임비서관 ▲ 이종훈 심상정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지난 1 월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3,107 세대 중 65% 에 달하는 2,020 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책위가 직접 조사한 현황으로 , 향후 피해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718 세대가 경매가 완료됐거나 ,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36 세대가 매각이 완료됐고 , 매각 중인 세대가 59 세대 , 경매대기가 601 세대 , 공매가 22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 예상 보증금 7,000 만원으로 계산시 총 피해액은 1,458 억원으로 추산된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 다 알아보고도 , 이미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전세사기는 ‘ 사회적 재난 ’” 이라며 “ 이는 무지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 더 이상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요구안으로 ▲ LH ? iH 의 공실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 ▲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 경매 중지 및 지연 ▲ 저금리 대출의 규제 완화 ▲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 현재 2,000 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으로 , 가족을 포함하면 5,000 명에 이른다 ” 며 “ 피해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등 최소 2 년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은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강제관리하고 있는 주택 28 호 , LH 의 긴급주거 200 호 등이 확보됐다 ” 며 “ 강서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30 여명의 주민이 긴급주거를 신청했는데 , 금년 상반기 중 500 호를 더 확보하고 , 추가 수요를 봐서 긴급주거 호수를 확충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3 월 정식 개소를 앞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인천시 직원 2 명이 파견돼 일평균 25 건을 상담중 ” 이라며 “ 국토부 정책에 따라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 법을 대표발의했지만 , 100% 완벽하진 않다 ” 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또 잃는다 ,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 경매 지연을 비롯해 경매 ? 공매에 대한 제도 개선 ,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및 미납세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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