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했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과 장단점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이 지적됐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장치안과 관련해서는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 및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2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기사 :중소벤처기업부, 윤 대통령 대전지역 기술혁신 스타트업과 대화시간 가져
다음기사 :외교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