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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 위반 첫 공판..무죄주장 vs 선처호소 선택은?

서태원 가평군수가 오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에 대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첫 공판에서 서 군수가 '무죄주장'을 할지 '혐의인정 선처호소'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법 전문 법률전문가들은 '골프장 예약'이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유사 판례가 없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 질것이다라고 전했다.
서 군수가 '무죄주장'을 한다 하고 만약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2심 항소와 대법원 항고를 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까지 된다면 최소 2년여 이상 재판에 시달려야 한다.
전임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1심 무죄 선고 후 2021년 1월에 대법원 최종 무죄 선고까지 1년 5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그러나 김 전 군수는 재판기간이 3선으로 출마가 제한 되었지만 서 군수는 초선 군수로서 앞으로 3년 6개월여동안 제대로 군정을 이루어야 재선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낮은 가평군 현실에서 과연 재판중인 자치단체장을 중앙 정부 부처나 경기도에서 제대로 만나 주겠느냐에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이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혐의인정 후 선처호소'하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 받고 군정에 집중 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전해진다.
포천가평지역구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2021년 5월 1심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한 후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2020년 10월 검찰 기소 후 다음 해 2021년 5월에 1심 선고가 되었으니 6개월여만에 재판이 종료 된 것이다.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여 동안 재판받는 군수를 가평군민은 또 다시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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