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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예산 33조 확정..기회소득 등 김동연 도지사 역점사업 탄력

[한국뉴스타임=보도국] 17일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마지막(7차) 본회의를 열어 33조8천104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33조7천790억원보다 31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본예산(33조6천36억원)보다는 2천68억원(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을, 장애인(2천명)은 건강증진·사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978억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41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19억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통과됐다.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김 지사가 공약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13억원), 경기국제공항 건립 공론화 사업비(3억7천만원)도 전액 반영됐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 7억4천만원도 통과돼 내년부터 도가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82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도의회는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조3천345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32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학생 스스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 체계 '카페테리아식 급식' 사업비도 75억원 전액 반영됐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6일에서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으며,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17일 오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예산안과 함께 도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차 추경안에는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며 "156명 의원 모두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기도를 향해 힘껏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ˑ야 협치로 예산안 통과" 되었다며 "마지막 진통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여ˑ야 협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위한 민생ˑ기회ˑ안전 예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신 염종현 의장님, 양당 지도부 그리고 도의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는 새로운 조직 체계와 오늘 통과된 예산으로 ‘기회수도 경기’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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