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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국회방문 ‘인구감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지원 법령 개정 건의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지난 12일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회방문 ‘인구감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지원 법령 개정 건의하였다.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는 포천가평지역구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난자리에서 가평군은 관리면적이 넓고 인구가 산재되어, 상수도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상수도 생산원가는 전국평균의 2.7배인 실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인구감소지역 내 상수도 기반확충 및 관리사업까지 확대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급수취약지역에서의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지원범위를 읍단위 까지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범위 개선을 건의하였다.  

가평군은 상수도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상수도 생산원가는 전국평균의 2.7배인 톤당 2,601원이다.

또한 요금 현실화율이 49%에 불과함에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수도 요금은 전국평균의 1.8배인 1,277원/㎥에 달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같은 요금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질적 상수도보급율이 54.5%로 적극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상수도사업의 국고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당초 국고지원 되던 상수도 기반확충 관련사업의 지방이양(2020년)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제외됨으로서 적극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비 또한 광역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시설확충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지원범위에 ‘읍’지역이 제외되어 사업구간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평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상수도기반시설 부족, 과도한 요금부과, 미급수지역 음용수 수질 저하 등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으로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춘식 국회의원은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 상임 위에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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