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5일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다수 지정되어 완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에도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직의 특성상 국방부와 군은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 점유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을 군과의 협력에 있어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계약 체결, 필요한 토지 교환 등의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군의 공유재산 불법 점유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통과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 중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설득과 홍보 등의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접경지역·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등이 지역별 편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시·군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 본연의 목적에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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