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ㆍ양평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학교장이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학교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갈등조정자문단을 보내드려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라서 교육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폭력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나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현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이 개입하면 법적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교육장이 직접 현장 격려를 갔는지 여부와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관내 학교주도형 감사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업무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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