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축소에 따라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가 지역화폐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축소한데 이어 4일 남양주시와 하남시도 지역화폐 충전 시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6%로 축소하였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도입한 지역상품권으로, 각 지역별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페이백 등 인센티브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을 통한 간편 결제도 가능하고 여러 혜택도 많아 2019년 5612억원이었던 경기도 전체 발행액이 2020년에는 2조851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4조74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거나 충전한도를 늘리면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지난해 2천186억원이었던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올해 1천60억원으로 줄이면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센티브 비율을 줄인 수원·용인·화성시 등 3곳은 재정건정성이 높아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여서 국비지원 축소의 타격이 더 컸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 40%를 국비로 지원받았지만, 올해에는 20% 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돼 상대적으로 재정적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하남시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축소 대신 충전한도 하향 조정을 선택했다.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추가 충전율은 10%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매월 100만원까지도 충전할 수 있었던 1인당 한도를 지난 7월부터 20만원으로 낮췄다.
남양주시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74만명에 달하다 보니 사용자가 워낙 많아 인센티브 지급을 연말까지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추가 충전율을 10%에서 6%로 하향했다.
축소를 결정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줄어 자체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충당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평군은 금년은 부족한 재원을 군비로 부담하더라도 10% 인센티브를 유지 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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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05 17:2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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