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시의회, '시민제보' 첫 도입..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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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16일 본보 단독기사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 SNS에 게재한 정보공개 자료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본 시민의 제보로 포천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특정후보 선거유세 비용을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된 '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에 '2020.04.13 21:00 오닭꼬치 의정현안 간담에 따른 식사제공 도의원 등 10명 170,000원 카드사용(포천시)' 라고 기재한 같은 시각 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 SNS에는 4.15총선 후보와 송우리 상가 저녁인사로 게재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다.지방의원들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선거관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포천시의회는 시민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오는 내일 18일(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탁회의를 통해 행정감사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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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5-18 09: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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