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2020년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재정사업 평가 내용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재정 효율성 증대를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고양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고양시에서 자체평가로만 수행되었던 기존 평가와 달리 고양시정연구원과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부정적 인식, 자체평가 결과서 작성 미흡, 평가지표에 관한 낮은 이해, 증빙자료 미비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정사업 평가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재정사업 평가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및 자체평가 기재 양식, 그리고 평가결과 반영 방식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 평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진단된 ‘자체평가서 내용 부실’ 및 ‘증빙자료 미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표의 측정기준과 자체평가 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평가 진행 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평가가 의도하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히 환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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