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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노동국 행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2월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이후 즉각적인 지원 조치 부재 지적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제조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재래형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 시킨 바 있으며, 이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필수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랐다. 2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게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2회 개최된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과 같이 당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필요로 했느냐”고 질타를 가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김영해 의원은 현재 건설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끼임, 절단 등과 같은 재래형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세이프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연계하여 영세 제조업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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