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산재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8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건설, 제조, 농축산어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할 만큼 열악하다. 불법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탄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문제이니 엄격하게 살펴보고 필요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 20일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포천 비닐하우스 사건 이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 숙소가 많다보니 시군에서도 고쳐주기가 어려워 중앙정부와 고용노동부, 농업진흥청 등에 제도적, 구조적으로 개선해달라 건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노동의 종속 관계이지만 협업적 관계로 되어있어 배달 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변이적 노동관계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기사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다음기사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노동국 행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