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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확대 강조

권 의원, 도내 시·군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도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실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도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822,717명이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은 47,006건으로 전체 5.7%밖에 안된다”면서 “의정부, 군포, 고양 등 14개 시·군의 경우 평균이상이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고, 비율차이가 가장 심한 시·군의 비율 차이는 약 6.5배이다”며 시·군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극심한 차이에 대해 건설국에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도의 명확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절차를 수행해야한다”며 “사업 이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라도 해당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2020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적극 설치를 주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바닥신호등 실적을 확인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3,892곳 중 92곳밖에 설치가 안되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건설국의 의견을 물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미진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국비와 시·군비 위주로 추진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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