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을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추진 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의 대장동 개발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하여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 원을 민간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설계 당시 7,000억 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에 비하면 5,503억 공공환수와 7,360억 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 추진 초기에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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