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018년 8·27 대책 발표 3일 전 한 기획부동산이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소재 5개 필지를 집중 매입한 뒤 이를 쪼개 팔아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며 “만약 정부가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해당 업체가 정부 공급대책 발표 전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투기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대표 황 모 씨는 2018년 7월 30일 설립한 L사 명의로 2018년 8월 24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5개 필지 지분을 집중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는 2019년 4월 23일 설립한 D사 명의로 5개 필지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황 모씨는 5개 필지를 5차례에 걸쳐 총 7억 11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최소 3평(9.92㎡)에서 최대 205평(677.69㎡)까지 지분을 나눈 뒤 총 80차례에 걸쳐 67명에게 팔았다.
황 모 씨가 5개 필지를 매입한지 하루 만에 이를 매입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1975년생 조 모 씨는 총 7,868만원을 투자해 황 모 씨가 기획부동산 명의로 매입한 필지 3곳의 지분(약 100평 규모, 329.21㎡)을 매입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1970년생 장 모 씨와 1975년생 장 모 씨도 각각 3,950만원을 주고 필지 한 곳의 지분(약 50평 규모, 165.29㎡)을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면 과연 기획부동산 대표 황 모 씨와 조 모 씨 등이 도로 하나 제대로 나있지 않은 황무지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매입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은 정부가 광명시 가학동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LH는 2017년 초부터 내부적으로 광명시흥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특히 2017년 2월 14일 LH는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광명시흥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방안’ 등이 논의됐다.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에는 LH 본사가 ‘광명시흥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광명시에 있는 9개 구역(약 78만평) 부지를 주민참여형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018년 8월 열린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LH, GH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도 LH가 작성한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이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건을 직접 작성했거나 관여한 직원,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원 가운데 일부가 광명시흥 개발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LH 사태 직후 경찰 조사 결과 광명시흥사업본부 소속 LH 직원이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토지를 지인들과 공동 매입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A씨처럼 직접 땅을 매입하진 않았더라도 ‘광명시흥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고 외부에 발설한 직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또 A씨처럼 땅을 직접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부동산에 개발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만약 LH 내부에서 새어나간 개발정보를 입수한 기획부동산이 이를 이용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부패의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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