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출국금지, 징수위탁, 회생중) 누계체납 현황 등 총 8종의 신규 자료를 국세통계포털에서 수시로 공개 및 업데이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국세 누계체납액은 올해 6월 말을 기준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누계체납 인원 123만6천여명 가운데 1만 4천여명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을 체납자의 누계체납액이 전체 누계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3조6,713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의 28개 전체 세무서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7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누계체납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의 누계체납액 합계는 12조 7,700억원으로 서울 28개 전체 세무서 누계체납액 총 29조 8,000억원의 42%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누계체납액 총액이 단순 비교하자면 올해 국가 예산인 558조원의 17.7%에 달한다”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강제징수활동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소 제기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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