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손세화 시의원 / 출처 : 포천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 )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포천시의회 임시회기중 시의장 의사진행 발원 의원간 설전과 고성이 오가며 의사진행 발언 요청에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跛行)이 이루어졌다.
15일 포천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세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결위원장 연제창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손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분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 관련하여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여 강행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에 따라, 아마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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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행발언하는 연제창 시의원 / 출처 : 포천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 ) |
이에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예결위원장 연제창 의원은 "6명의 동료 의원의 의견을 담았다."며 "손 의원은 의회 소송비 2,200만 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편성된 예산이며, 법률 고문, 입법 고문 등의 자문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애초 이분들의 자문 등을 받아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자문위원 역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니 법제처 등을 운운하며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중단하자"라며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이처럼 손 의원의 꼬투리로 인해 반복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피로감만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또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소송의 원인이 손세화 의원의 보도자료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집행부 과장에게 징계 발언,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조직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의회로부터 불신임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하며 "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 운운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최소한 이 소송사건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히 의장 불신임에 따라 의장직을 박탈당한 손 의원이 이처럼 사법부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적 강제적으로 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불신임은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 확정된 것인데 전직 의장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손 의원이 이를 불복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미 손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여, 의회에서 절차적 문제없이 의결되었다면, 손 의원은 의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지 이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고서는 의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또 "손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저의가 점점 명확해진다"라며 "합법적으로 편성된 이 예산에 대해 공개적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이번 불복소송의 본질을 흐리고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프레임을 짜, 결국 본 회의장이 손 의원 개인의 정치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은 손세화 의원 본인이다. 손 의원은 불복소송부터 취하하고,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고, 혈세를 아끼는 길이고, 본인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반박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을 막으면 부의장 불신임 사유가 된다."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재차 요구하면서 정회가 이루어졌다.
정회 후 발언권을 얻은 손세화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양아치 발언 한적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양아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한 것 뿐이다.”라고 전하며 의장직 직무정지 관련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화한적 없다.“며 "거짓말이라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했다.
손세화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연제창 의원과 임종훈 의원이 손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고성이 상호간오갔고. 이 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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