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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 5분발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 가평군 선정에 역량을 결집 바란다."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7일 오전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국힘.상면조종)은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신속 마련과 농촌기본소득 사업대상지에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최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농민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안성·여주·포천·연천·양평 6개 시·군이 참여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7월말 기준 가평군 인구현황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면과 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최대 35.6%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상면과 북면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와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 이에 가평군이 내년에 즉각적인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참여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농촌기본소득 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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