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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가평군, 국도국지도 3개 사업통과..모처럼 지역호재에 선출직의 논공행상(論功行賞)

국도37호선 등 가평군 3개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3684억 규모 확정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24일 가평군은 국도37호선 용천~설악구간 2차로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안정성평가 도로개량사업으로 국도75호선 청평~가평구간,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종~가평군 설악 2차로 개량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들이 완성되면 양평과 가평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개선으로 가평군 특히 설악면 교통망과 관광인프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37호선 용천~설악간 2차로 개량사업 외 2개사업은 지난 2020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21~’25)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의 약 17개월의 검토를 거쳐 202182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히, 해당 사업은 사업경제성(B/C)이 낮아 예타 통과가 불확실했으나, 인접 지자체인 양평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을 전략적·집중적으로 설득한 결과 사업효과가 큰 개량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이루었다.

국도37호선 용천~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13.44km, 1,504억원), 국도75호선 청평~가평 2차로 개량사업(11.9km, 1,035억원), 국지도86호선 서종~가평 설악 2차로 개량사업(10.63km, 1,145억원) 3개사업 총 3,68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가평군은 20181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 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가평군의 숙원사업 3개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선출직 공직자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이 한창이다.

이에 제일 먼저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전날 심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평군 및 양평군과 공동대응을 해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본 사업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가평군 방문객의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에는 가평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사업의 선정을 위해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후덕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응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을 만나 면담하고, 3개 도로개량 사업의 필요성과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해당 노선 반영의 절실함을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을 찾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절실함을 읍소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가평군에 3천억이상의 대규모 SOC사업 선정은 분명한 호재이다.

()이 있고 없음을 떠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했음을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에만 몰두 한다면 모처럼의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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