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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포천시 재난지원금 하나로마트 사용허용논란을 바라보는 관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의 기회를 살려야한다
민주주주의 기초 이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들어서는 소수의견 존중, 약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와 포천시는 각각 전 도민과 포천시민에게 총 50만원 (경기도 10만원, 포천시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포천시민은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었는데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상점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3일 2시간 30여분의 비공개 회의 후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변경하였다.

농협 하나로마트 허용논란은 소비가 활성화 되는 지역외에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마트 이용하려 했으나 특성상 분리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나로마트 허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농협이 로비를 했다. 비공개회의를 통한 밀실행정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특혜다.농협 하나로마트가 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등등      

필자는 하나로마트 수익이 지역농협 조합원에게 배당을 준다는 것은 차후에 두더라도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사용처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유일하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찬성에 한표 던진다.

농협은 「농헙협동조합법」 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농업인을 위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중요한 농협이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농촌지역에서 농협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사용권리는 오로지 포천시민이다. 쇼핑을 하던 생필품을 사던 기부를 하던 오로지 시민의 권리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기금은 소외되고 어려운가정 또는 소상공인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금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명한 시민이 선택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많은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로 마트만 이용하는것은 아니다.

낙후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부녀자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농협만을 살려준다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현명한 민주시민으로 생각과 관점을 달리하여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벌기업 보다는 지역 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 지역활성화에 공감하는 긍정적 시각이 중요하다.     

언감생심 포천시민이 아닌 필자로서는 이러한 논쟁도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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