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경기뉴스타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멈춰버린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기 위해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신용카드 없는 독거노인을 후순위로 밀려 최대 3주이상 대기하여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20일부터는 경기도 지자체 각 읍면동과 농협을 통해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다.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세대원 수,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신용카드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1~2인 70세미만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은 다른 도민에 비해 최대 3주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 모두 혼란스런 상황에서 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분명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적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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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23 17: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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