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이 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사업을 두고 ‘구리·남양주·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김성기 가평군수 ‘주민소환제’ 추진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가평군은 오는 16일 ‘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를 예고하고 지난 2차 유치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한 북면 이곡1리 용역결과를 보고 받는다.
또한 지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국장이 “가평군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며, 3차 유치공고를 사실상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어 ‘가평군 장사시설 합리적 방향을 위한 군민토론회’ 개최를 위해 반대위와 만났으나 일정과 주관기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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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대위는 강경한 반응이다. 16일 자문위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평군수 주민소환 서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주민소환제 중단 조건으로 가평군수의 공식적인 장사시설 추진 중단발표와 가평군 장사시설 대안마련을 위한 조직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는 14일 현재 주민소환 서명부에 5천여명이 서명했으며, 6천800번대 서명부가 발부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가평군선관위 서명요청권자 위임자가 17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위의 주민소환제 추진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 소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단체장의 독선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 3선의 김성기 군수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표출하지 못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7억여원의 선거비용과 주민소환이 가져오는 지역여론 분열, 소환 과정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다섯 차례의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소환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추진되었거나 추진된 주민소환은 119건 달한다.
대부분 개인·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사업 문제와 관련되어, 주민투표까지 간 사례는 1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투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 총수의 10~20% 이상 서명 시 발의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문제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에 악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대표적이다. 주민 혐오시설인 화장장 유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당시 유신목·임문택 전 하남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이 “광주시가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섭 광주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지만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에 대해선 “주민등록주소지 말소 등 청구인 가족을 말살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바 있다.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워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추가로 4억여원의 선거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까지 10차례의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29억500만 원을 사용했다.
회당 비용이 3억 원가량 든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소요한 비용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납부를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2015년 성추행 및 금품무마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전 포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이 추진돼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투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다른 지자체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보았다.
전문가들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소환 사유를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명문화해야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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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가평군광역장사시설 조감도 ) |
가평군이 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사업으로 시작된 가평군 집행부와 반대위의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 하는 치킨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승자가 누가 되든 주민간 분열에 대한 책임론 대두 될 수 밖에 없는 '상처뿐 영광'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조건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함께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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