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실시..보조금 관련사항 집중 질타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포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실시..보조금 관련사항 집중 질타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7일 포천시의회는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4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상국 위원은 윤00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매니저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질의를 통해 공모사업 보조금 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상인회 회원점포 영상제작 및 LED 전광판 사업과 상인회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 홍보사업과 관련 계약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으며, 두 사업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동일함을 지적하고 같은 사업에 영수증만 2번 발행한 것이 아니냐며, 소위 영수증 돌려막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일동면에서 간판업 등에 종사하는 A씨의 증언을 통해 일동면 소상공인회장 B씨에게 현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벽화 그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정황을 파악했으며, LED전광판 및 페인트 취급업체가 아님에도 A씨와 거래가 오고 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벽화그리기 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자원봉사 차원의 식비, 교통비만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일동면 소상공인 회장 B씨에게 오고 간 금액은 1,920여만 원에 달한다.

계속해서 “두 바퀴로 가는 청계호수 자전거 타기 사업”과 관련 자전거 20대를 10개월간 대여하는데, 8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행됐으며, 일동면 주민에 의하면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거치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화동로 빛찬거리 공동체’, ‘포천다움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동소상공인회장 B씨의 부인, 직원, 직원부인, 처남, 처제, 조카, 아들 등 친인척으로 구성됐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구성이라며 질타했다. 두 공동체에도 각각 5백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상국 위원은 경기도 감사청구와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임종훈 위원은 GS포천 그린에너지와 발전소주변 사업비와 관련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와는 별개로 총 65억여 원의 사업비 재지급요청을 신청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제창 위원은 직업소개소 점검과 관련 인허가보증서, 공제증서 징수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무관심에 대해 질타하고 임금이 체납되었을 때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상 융자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이 법적 규정에 위반됐다고 지적하고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꼭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박혜옥 위원장은 정부 합동 평가지표인 ‘시범구매제품 구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과와 관련 조용춘, 강준모 위원은 관내 골프장 위생문제를 제기하고 불시점검 시 사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점검이 이뤄져 불시점검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평화기반조성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일동 군 장병 쉼터 월 135만 원의 임차료에 대해 질의하고 감정평가로 산정됐다. 하지만 주변시세가 30~5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3년간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물주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본 건물의 소유주는 앞서 언급한 일동면 소상공인회장 B씨 소유 건물이다.

강준모 위원은 군내면 용정리 헬기소음 민원을 예로 들며 “소음 문제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군부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소음 문제 해결에 앞 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친환경 농업과와 관련 조용춘 위원은 ‘포천시 농업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고 설계용역은커녕 예산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천시 농민들의 염원이랄 수 있는 포천시농업회관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