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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 5분발언 “민간위탁사업 조직진단 용역 결과 보고” 촉구

"집행부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돼"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민간위탁사업 조직진단 용역 연구결과 보고” 촉구했다.

1일 가평군의회 (의장 배영식)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 집행부에 이와같이 주문했다.

강민숙 의원은 “가평군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4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이 가운데 가평군에서 추진한 용역사업 중 각종 민간위탁 기관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평군의회에서는 각종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공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건비, 인원증가 요인 등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민간위탁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러나, 약 1년여 동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2021년 2월 최종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 시에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하고 그 결과물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의회에 감추고 사업 정보를 집행부에서 독점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용역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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