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8일 가평군이 남양주, 포천시, 구리시 등 인근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에 들어갔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제1차 유치신청마을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부적격 결론이 나옴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재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공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기간을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4개 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안장능력에 필요한 최소면적 하산선을 60,000㎡이상 제시했다.
또한 지역특성상 군부대, 요양원 등 단기간 거주 세대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응모자격인 주민 동의율을 70%에서 55%로 완화했다.
이어 지난 12일 오전 북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5일 오전 설악면사무소 오후 상면사무소, 16일 오전 가평읍사무소 오후 조종면사무소에서 읍면 순회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오는 18일에는 마지막으로 청평면사무소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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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상면사무소 순회 설명회 ) | ( 16일 가평읍사무소 순회 설명회 ) | | ( 16일 조종면사무소 순회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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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순회 설명회 중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1. 특정마을을 미리 선정하지 앉았느냐 2.유치마을 지원금이 왜 현금이 아니냐 3. 왜 광역장사시설이냐 이다.
1. 특정마을을 미리 선정하지 앉았느냐
지난 양재수 군수 시절 가평군 자체 화장장시설을 추진하다 좌초되었고 지난해 가평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천시 박윤국 시장이 사석에서 지목하였다는 상면 봉수리 마을이다.
남양주, 포천시, 구리시 등 인근 3개 지자체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난 1차 유치신청 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70% 조건에 부합되어 탈락하였기 때문에 이번 2차 재공고에서 주민 동의율이 55%로 하향 완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봉수리 마을뿐만 아니라 진입로 인근 율길리 마을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가평군 화장장 반대위원회의 주축이 상면 주민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가평군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유치경쟁에 의한 공정한 부지선정으로 이뤄진다고 밝히며 사전 선정 마을은 없다고 전했다.
2. 유치마을 400억 지원금이 왜 현물이 아니냐
지난 1차 유치신청하였다가 철회한 복장리 마을은 120억 지원금이 왜 현금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가평군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구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120억원을 지원받아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마을은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운영 등 수입시설운영권 및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 재공고 내용에는 “사업규모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진과정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심의, 신청부지, 실시설계 용역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유치마을에 대한 120억을 포함하여 400억원의 지원금은 추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왜 광역장사시설이냐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은 지난해 5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와 포천시 박윤국 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과 건립 양해각서(MOU) 체결 후 같은 해 9월 구리시 안승남 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MOU)는 말그대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강제조건이 아니다.
가평군이 유치마을을 선정하여 장사시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건설 위치와 분담금 에 따라 남양주, 포천시, 구리시는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부 군민들의 가평군 단독형 장사시설 추진은 더욱 어렵다.
우선 건설 추진에 따른 1천억원의 재원조달과 가평군 인구만으로는 이용률이 낮아 비용대비 하루 2명미만 (연간 600여명)의 화장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막대한 군재정 부담하면서 인근 춘천시 화장시설에 춘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 할 수도 없다.
1년여 남은 임기의 김성기 군수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30만㎡에 10기 내외의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거쳐 같은해 10월부터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자연친화적 종합장사시설 조성공사를 벌이고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 및 개장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선의 현 김성기 가평군수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차기 군수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가평군 화장장 시설은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화장장은 필요하다. 가평군민의 대다수도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가평군 주민들은 그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경기 성남, 용인이나 강원도 춘천은 물론 인제, 속초 등 멀리 원정 화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화장실 냄새난다고 이웃집 화장실을 계속 사용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 마을은 안되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결국에는 사업추진 좌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수의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모두의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는 대전제 아래 김성기 가평군수가 주재하는 찬성과 반대측 대표가 참여하는 원탁토의를 해야한다.
여기에 자천타천 예비 군수후보까지 참여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또한 가평군은 400억원의 신기루 같은 지원금을 제시하기보다 마을기업 추진과 회의. 회계를 지원하여 유치마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 인구6만4천의 소별지자체위기 1순위 가평군은 선택해야 한다.
언제까지 청정가평, 관광가평만을 바라보고 생존 할 수는 없다.
다른 지자체가 안하는데 왜 가평이 하는가 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는 못하지만 가평은 한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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