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고양시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재준 고양시장은 31일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하며, 예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대책이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였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해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 시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고급화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지역 하수를 처리하는데, 주택 20만호가 공급될 경우 인구 50만 명이 늘어나고 하수량은 무려 18만 톤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땅 4천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베드타운이 되어왔다”고 성토하며, 예비 후보들에게 다음 3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 시장은 만성 교통난을 겪는 서울시립승화원 일대의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립묘지 5곳 중 단 한 곳만 서울시에 있으며 나머지 4곳은 경기도에 있다. 이 중 3곳이 고양과 파주에 있다.
1970년 고양시에 설치된 서울시립승화원에는 총 23기의 화장로가 있는데, 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11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두 배나 많은 화장 수요를 감당해 왔다.
때문에 수시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인근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승화원 진출입 차량과 통일로IC 진출입 차량, 그리고 통일로 본선을 오가는 차량이 한데 뒤엉켜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도로를 이용하기 힘든 ‘주객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어딜 갈 수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교통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은 상태다.
고양시는 서울시민들의 이용량이 큰 승화원 입구부터 통일로 진출입로까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그동안 논의해 왔던 승화원의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묘지 허가는 최대한 제한하고, 기존묘지는 공원·자연장지화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침에 따라 더 이상의 묘지 설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이재준 시장은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을 조속히 현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자유로를 잠깐 오가는 차 안에서도 분뇨 냄새가 날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왔다. 고양시의 오랜 설득과 상생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처리시설 덮개설치, 탈취시설, 주민친화시설 등을 마련했으나, 흐리거나 기압이 낮은 날에는 여전히 악취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까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2028년까지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덕은지구가 2022년까지 대부분 입주를 마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게다가 서울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까지 계획하고 있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양시 역시 “협의 없이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단호히 못을 박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이 편익은 서울시민이 누리고, 기피시설은 고양시민이 떠안게 되는 대표적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역부터 수색교까지 약 32만㎡에 이르는 상암·수색 지역 중, 철로를 제외한 22만㎡을 상업·문화·업무시설 단지로 개발하는 ‘수색역세권 복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개발하면서, 정작 기피시설인 수색차량기지는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고양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수색차량기지는 서울시 은평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데 그 안에 수색차량사업소와 서울차량사업소가 같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열차를 관리하고 있어 소음이나 미관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소음과 진동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까닭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수색차량기지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상태다.
이 시장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에 책임을 미루며 협상 테이블에 서는 것을 피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동?현천역 신설 등 6가지 철도 현안사항과 고양선 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로 등 고양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서는 수색차량기지 이전 등의 복합화 개발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이 시장은 “고양시에 서울시 기피시설 신설은 물론 증설도 더 이상 불가하며, 필요한 시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외에도, 고양시는 서울시에 비해 ‘인구대비 8배나 많은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1,000만 서울시에는 요양시설이 637개소(요양병원 125, 요양원 509, 정신의료기관 3)밖에 없는 반면에, 108만 고양시에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약 580개소의 요양시설이 있다. 이는 지가 및 임대료가 비싸 고양시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지방도시의 고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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