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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편 vs 선별' 논쟁, 경기도와 31개 시.군 '보편+선별' 지원 추진

[한국뉴스타임=경기] 경기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둘러싸고 연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2B선별' 결합 방식으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을 결정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저마다 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방식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발생하는 정치권의 갈등과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보편지급과 지방정부의 선별지급이 결합된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1인 10만원씩 '설 이전 지급 유력'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이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25~26일 열기로 하면서, 이르면 설명절 이전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천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천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1만~3만원 규모 '선별지원'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선별지급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외계층을 고려한 선별지급 대책을 마련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집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이 넘지 않는 규모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을 기초지자체의 경우 1인당 3만원씩 최대 60억원 규모로 별도 선별지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이번에 보편지급이 아닌 어려운 곳에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보편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지급 규모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추가적인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21일 이재명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다.

보편지원 vs 선별지급 갈등 종식될까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보편%2B선별' 결합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보편지급' 논란도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이후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하면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됐다.

특히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와 달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선별지급이 옳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도 "지금은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며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등 갈등과 반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보편%2B선별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효과를 거둘 경우 이같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도내 시·군들이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해주셨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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