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20일 오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내국인 1천341만명을 비롯해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명 등 모두 1천399만명이다. 지급방법과 액수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10만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내에서도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방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의 조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소액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며 지난번 소외됐던 등록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이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지만, 가장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가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난 14일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증폭되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조4천억원(부대경비 포함) 가량이며,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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